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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박근혜후보 경제민주화 공약 ‘비판’

성장-경제민주화 병행 불가 朴 투 트랙 반박 갈등심화 표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1/17 [22:26]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판하면서 양측 갈등 심화가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경남 창원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남해안미래포럼 초청특강에서 “배심원제를 큰 변화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배심원제는 당초 영국 왕실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도입된 것”이라며 에둘러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 김종인 위원장
 
그의 박 후보를 향한 비판은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병행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동시에 박 후보의 투 트랙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낸 대목이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에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과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을 포함시켰으나 박 후보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그간 사회모순을 한 번도 시정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자한다면 미래가 밝지 않다”며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려는 때와 대선후보가 된 상황과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다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엔 기대해도 대선후보가 되면 기대감이 줄 수밖에 없고 당선되면 또 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요소와 관련해 “경제 세력을 국민감시 하에 두는 것”이라며 “오늘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건 경제세력의 탐욕과 정치권이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진영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지난 16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발표 자리에도 불참한데 이어 이날 재차 박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면서 불만을 우회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그는 그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을 주도해왔다. 그의 불만표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그의 ‘토사구팽’론이 현실화 됐다는 얘기도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정작 박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발표 효과 역시 약해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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