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곤혹스런 靑 ‘MB거부권향배 주목’

임기 말 청와대가 사뭇 곤혹스런 입장의 시험대에 올랐다. 1일 새벽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처리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향배가 주목된다.
 
창와대는 내적불만과 연계된 거부권 카드가 있으나 차기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이 부담이다. 또 택시법이 국가재정에 사뭇 부담이 큰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란 인식이 팽배하나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진 이어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하는데다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사뭇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까지 제의했음에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가능한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직 여러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딜레마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국회가 올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강화예산 2898억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여야를 정면 비판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여야정치권은 택시업계 지원에 천문학적 예산 투입근거를 마련한 반면 남북대치상황 속에서 국방예산은 줄였다.
 
정부는 수송 분담률이 버스(31%)-지하철·기차(23%) 대비 적은 택시(9%)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을 혈세로 메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여야에 전달한 바 있다.
 
택시법은 현재 정부-버스업계의 반발 속에 여론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체적 분위기는 여야처리 안에 대한 찬성 쪽보단 공감대가 적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진 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정부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택시 법안을 재차 국회로 돌려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의도정가 일각에선 지난 내곡동 사저 특검 사례를 환기시킨다. 당시에도 청와대 참모들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카드가 꾸준히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