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청와대下새누리 혼선·갈등 與동상이몽?

최근 여권지형도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눈에 띈다. 바로 상부 청와대-하부 새누리당 형국의 분위기다. 지지율 상승세인 박근혜대통령 집권초반기라 하나 청-당의 수직상하관계가 사뭇 확연하다. 청와대가 견인하고 여당이 끌려가는 양태, 한 지붕 내 또 하나의 ‘불통’이다.
 
집권 여당의 무기력이 증폭되는 형국에 당내 우려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청와대·정부-새누리당 간 ‘엇박자’ 양태는 정책혼선 및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여권의 동상이몽은 정책추진 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국민들 민생현장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당장 관련 후 파열음이 일고 있다. 변곡점은 지난 5일 청와대의 기습인선이다. 선임 되자마자 ‘왕 실장, 2인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신임 청와대비서실장은 물론 정치권에 생소한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의 등장은 언론뿐 아닌 새누리당 역시 물 먹은 케이스다.
 
여당에서 해당 사실은 황우여 대표 정도만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 여당지도부 역시 언론발표를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박 정무수석 경우 친朴핵심 최경환 원내대표 조차 발표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 급변한 기류 및 분위기를 대충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여당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원칙적으론 그러나 당 지도부나 친朴계 입장에선 일견 섭섭함이 일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청 간 가교역할을 하는 정무수석 경우 여당 지도부와 최소한 사전 논의나 교감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게 당내 논리다. 물론 당의 얼굴인 황 대표에 사전 통보는 갔으나 사실상 여당 지도부가 배척된 형국인 게 사실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역시 당의 목소리가 밀리는 형국이다. 황 대표의 3자 회담제의에 청와대 측은 김 신임실장이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내걸었다.
 
8일 황 대표가 재차 3자회담을 제안했고 당내 기류 역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담진행을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더 말할 게 없다”고 일축하는 등 지속 엇박자 형국이다. 마치 여권이란 한 지붕에 속한 가족들 간 ‘기 싸움’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문제다. 청와대-정부-당 입장이 다르다. 당 정책위는 당초 두 차례 이상 당정을 통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축소와 의료·교육비 등 세액공제전환 등과 관련해 중산층 배려를 강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세법개정안 발표 전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수차례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나 정부는 중산층 부담증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결국 발표했다. 이처럼 집권초반 여당의 무기력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정부의 보조역할에 그치면서 위상이 말이 아닌 모양새다.
 
마치 박 대통령의 강력 리더십에 주눅 든 채 제 목소리를 못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신임 비서진인선과 박 대통령-김한길 대표 간 영수회담 논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등 잇단 국정무대에서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 여권 내 엇박자에 따른 묘한 파열음은 야권으로선 현 난마정국에 또 하나의 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