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왜 국민눈높이 정부예산안 강조"

박근혜대통령이 20일 국민시각·믿음 전제의 ‘국민눈높이 2014정부예산안’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중산봉급생활자 대상의 ‘유리지갑 털기’란 비판이 일었던 당초 세제개편안의 재연을 우려한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수정세제개편안=국민적 시각’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국민동의, 우선순위결정, 누수 방지 등 3대 원칙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했다. 새삼 비서진들을 다잡으며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당국 아닌 일반 국민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길 바란다”며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취임 6개월(25일) 목전에서 거센 반발여론을 일으키며 외치로 인한 지지율 상승기류마저 깎아내리고 위협했던 당초 정부세제개편안을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직전 이명박 정권 당시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상존한 3040 화이트칼라 중산봉급쟁이를 자극하면서 박 대통령·청와대로 비판화살이 직 겨냥된데 따른 우려덜기 조치인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거듭 “증세는 없다”며 지난 18대 대선당시 자신의 공약을 재 확인시켰다.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자신의 복지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이란 비판여론을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며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지, R&D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잖은 예산누수와 낭비가 있어왔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3년간 확인된 복지누수 액만도 6천6백억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 액은 그 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게 아닌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 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 대란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불안정한 주택정책 역시 비난화살이 정부여당으로 향하면서 궁극적으론 자신과 청와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주택정책 최대역점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이사철이 오기 전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뭣보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예정인 주택,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도 도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동력 시너지는 사실상 중산층과의 정책접점에 달렸다. 세제 및 주택정책은 서민중산층과의 접점을 좌우할 핵심 팩트다. 취임 6개월 차 목전에서 그간 무르익었던 집권 초 허니문이 최근 세제개편안 파동으로 휘청했다. 박 대통령이 새삼 내적고삐를 다잡고 나선 가운데 가시화될 ‘처방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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