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위험수위 불구 참여정부 '뒷짐'

이의근 경북 도지사는 방폐장 유치지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앞서 군산시 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산시가 지역감정을 호소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뿌리고있는데 대해 "지역감정을 투표운동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방폐장 유치지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앞서 군산시의 지역감정부추기기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는 지역감정을 넘어 거의 욕설수준의 플래카드와 유인물들이 군산시 일원에 뿌려지고 있어 방폐장 유치에 따른 영호남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요즘 군산시내에는 "조류독감 옮겨오는 철새 같은 반대세력 경상도로 날아가라" "배 터진 경상도 지금도 배고프냐, 방폐장 양보하라" "경상도 문딩이들에게 이젠 질 수 없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이 온 시가지를 뒤덮고 있고 정부내 특정세력이 경상도를 지원하고 있다는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지역 언론을 통해 주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상승 경주시장, 이종근 시의회의장, 이진구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상임대표 등은 27일 경주역 광장에서 "군산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플랭카드를 마구잡이로 내걸고, 정부는 군산측에 악의적인 유치전략을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면서 사실상 '군산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삭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경주시는 특정지역 편들기로 방폐장이 타 지역으로 간다면 가동중인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착공을 앞둔 신월성 1, 2호기 반대투쟁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선관위와 정부가 지역감정에 편승한 불공정한 투표운동을 방치한다면 어느 쪽도 투표결과를 수용할 수 않을 것이며 탈락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국책사업유치단 관계자는 현재상태에서 이 지사가 제시한 교차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투표의 공정관리와 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방폐장 유치로 극한 지역감정으로 치닫는 군산시를 정부는 제재할 생각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마지못해 국무총리실은 지도관을 군산으로 내려보내 국책사업을 두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사를 군산지역 유치 찬성단체에 전달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할 것을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경상도에 뺏길수 없다는 군산시민들의 위기 의식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군산이 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퐁풍을 몰고올건 뻔한 이치다. 가장 극심한 대결로 지역감정까지 유발하고 있는 군산시 측에 지도관이나 보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플래카드를 철거하겠다는 식의 "온당치 않다"는 미온적인 제재를 한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쩍하면 영남사람들이 지역감정 유발로 영호남이 갈라섰다고 영남을 응징했던 지난 정부나 참여정부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발표한 방폐장 유치에 대해 편파적인 대처에 경주시장을 비롯하여 이 지역 지도부가 삭발하고 단식을 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지역감정 유발은 '온당치 않다'는 정도로 경고한다면 군산지역 유치단을 편들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한계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정부는 이참에 특단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감정이나 유발하는 군산시를 가벼운 경고 정도로 응징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지역갈등해소 차원으로라도 유치지역을 정당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유치투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늦은감은 있지만 말이다.

만일 양측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규약을 어겼다면 정부 직권으로 투표 없이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