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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실타래 마냥 꼬인 난마정국에 대한 해법을 과연 갖고 있을까. 세일즈외교에 주력하며 지난 4일 러시아G20 참석-베트남 순방에 나선 박 대통령이 11일 귀국한다. 이번 다자외교 첫 국제무대 데뷔전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외치엔 긍정평가가 잇따른 반면 내치 관련우려는 커져 박 대통령 희비가 교차하는 양태다. 덩달아 정국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역할에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엇갈린 청와대·여-야의 대치가 해법이 묘연한 채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뒷전에 밀린 탓이다.
돌파구의 물꼬는 대체 언제 트일까.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셀프개혁을 주문받은 국정원의 개혁안 역시 불투명해 마찬가지다. 각종 민생관련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9월 정기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진 배경이다.
작금의 정국은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정석이 실종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및 최근 여론추이를 바탕으로 정국주도 자신감을 쥔 새누리당은 야당의 원내복귀를 압박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종북‘과 선긋기 후 국정원 개혁고삐를 배가하면서 극한대치를 거듭 중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등 ‘동상이몽’ 정국이 지속 중이다. 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정국이 갈수록 꼬이면서 우려가 깊다. 국민들 우려와 불편한 시각이 동반 증폭되고 있다. 결국 궁극적 ‘해법 키’는 박 대통령이 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영수회담을 수용은 하겠으나 주제를 ‘민생’에 국한하면서 대치상황을 재차 원점 화 해 민주당을 자극했다. 끝도 없이 되풀이 되는 여야 간 ‘손익셈법’ 대치상황에 최근 변화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여론의 최대 응축점인 추석을 앞둔 탓으로 보인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여론 집결점인 한가위 민심은 하반기 정국을 가르는 변곡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먼저 민주당이 3자 회담수용 의사를 밝히며 한발 물러선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도 움직여 대치해소의 기대감을 묻히고 있다. 추석 전 3자 회담 가능성의 배경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기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분위기는 사뭇 무르익는 형국이다. 지난주 박준우 청와대정무수석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노숙투쟁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은 탓이다.
주제는 여야 간 대치해소방안이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귀국 후 대화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뭇 유연한 자세를 드러내 기대감을 높였다. 박 수석과 최 원내대표 행보에 박 대통령 의중이 함의된 걸 가정하면 추석 전 ‘청·여·야 3자 회담’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3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으나 문제는 형식보다 주제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직접사과 또는 해명에 가까운 말을 원한다. 정국경색발단이 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야 장외투쟁풀기 및 회군명분이 생기는 탓이다.
김 대표는 최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관련) 요구 사항에 나름 답을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 스스로 생각을 밝히는 자체가 책임인정의 모양새가 되는 탓이다.
박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해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속 박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여권수뇌부는 이를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닌 정치공세로 생각하는 양태다.
청와대-민주당 간 ‘동상이몽’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의 장 마련이 사뭇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현 난마정국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각기 나름의 위기감이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역풍은 불가피해진 탓이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더 크다.
하반기 암울한 경기전망 속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 부족이 가속될 때 야당 보단 집권 여권에 책임을 묻는다는 부담이 있다. 또 국정견인 주역인 정부·여당이 정치실종을 방치한다는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결국 종국적 해법 키가 국정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 결단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이석기 사건을 변곡점으로 진보진영을 겨냥한 국민적 우려 때문에 마냥 현 장외 정치에 매달리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때문에 만약 3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박 대통령이 선 제안한 ‘민생’주제를 수용할 공산도 배제 못한다. 추석 전 3자 회동 개최여부 및 박 대통령 결단, 민주당의 유연성 등 여부에 국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