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반부 무대가 마치 외줄타기 곡예 마냥 아슬아슬하다. 집권 초반 박 대통령의 양 날개 구성(검찰-육사) 면면에 베인 우려와 의구심이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서 투영되는 양태다. 이는 박 대통령 조언그룹에 머물렀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면 등장이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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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3자회담에 앞서 의제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선제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이번 사태는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가 각본·주연을 담당하고 황 법무장관이 조연을 담당한 국정원 사건 덮기와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또 “물러날 사람은 채 총장이 아닌 황 법무장관과 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이라며 “청와대는 분노가 들불처럼 더 타오르기 전 진상을 조사해 사실을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사죄해야한다”고 거듭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지난해 항명파동까지 일었던 ‘검란(檢亂)’ 이후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등 ‘칼’을 들이대자 국민적 지지가 뒤따랐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과 뒤따른 총장의 사퇴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형국이다. 더불어 반발기류가 확산 중인 검찰조직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조짐이다.
벌써 대검간부 1명이 동반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향한 다른 대검간부의 공개항의 및 평검사회의 등까지 검찰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법무부의 감찰착수 배경에 석연찮은 의구심이 일고 있으나 법무부는 채 총장 사퇴를 종용한 일이 없고, 황 장관이 감찰판단을 했다며 배후설을 불식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채 총장 간 검찰수장의 도덕성 논란 진위여부가 현재 사퇴배경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제반 ‘팩트’는 모두 가려져 있어 의혹 및 갖은 의구심만 팽배하고 있다. 채 총장은 ‘혼외 아들’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및 조속한 유전자 검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까지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갖은 추측과 논란이 끊이질 않는 등 파장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당초 ‘혼외 아들’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줄곧 제기됐던 ‘채동욱 검찰-여권 간 긴장관계’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당초 채 총장 취임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다 채 총장-여권 간 본격적 골이 패인 계기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이다.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여권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선 노골적 채동욱 비토주장이 일었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황 장관 지시엔 사실상 청와대·여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말 이른바 ‘검란 사태’로 무너진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조직을 추스르는 시점에서 검찰총수의 갑작스런 퇴진은 현 정권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직전 이명박 정권 역시 검찰을 사조직처럼 장악해 정치검찰 화하면서 심각한 국정문란을 초래한 바 있다. 현 국면에서 지난 정권이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