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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각급 공공기관장 인선이 임박했다.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의 ‘원칙코드’가 과연 어떻게 조합돼 표출될지 여부다. 박 대통령 이미지와 연계된 채 역대 정부와 다를 거란 기대심리가 묻히는 형국이나 청와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295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현 정부 들어 기관장이 새로 취임한 곳은 현재 69개다. 인선이 필요했던 1백 개 공공기관 중 24개는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관치인사 잡음이 일면서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인선을 잠정 중단시킨 탓이다.
최근 여권 일각 친朴계를 중심으로 대선논공행상-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건 시사점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대선캠프출신이나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낙천된 친朴계 인사들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한 건 물론 국정철학공유를 내세워 연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사실 이런 양태는 현 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역대 정권교체 때 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전문성 및 개혁능력이 배제된 낙하산 양태의 논공행상-보은성격의 인사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당연히 폐해는 컸고, 고스란히 혈세누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에 까지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공기업·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 보내는 건 문제”라며 직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또 지난 3월엔 국정철학공유란 새 원칙을 추가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원칙·신뢰’ 기율을 고수해 왔고, 해당 이미지는 대선승리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만큼 현 정부인사에 대한 국민들 믿음은 클 수밖에 없었고, 공정·객관성의 기대심리가 묻혀 졌다. 그러나 작금의 공공기관장 인선을 보면 이율배반의 의구심마저 든다.
전 정부 사람으로 분류되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내정이 대표적 일례다. 그는 공사임원추천위 서류·면접평가에서 3명 후보 중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결국 사장에 임명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해 한 술 더 뜬다. 청와대와 동상이몽의 엇박자를 빚으며 삐걱거리고 있다.
마치 전리품 분배 마냥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여당은 이미 허태열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대선승리에 기여한 당내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고 공공기관장에 앉혀 달라고 요청했다한다. 최근엔 더 노골적이다. 김무성 의원과 정우택 최고위원에 이어 유기준 최고위원까지 가세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아무리 시급하나 아무나 앉힐 순 없다. 또 더 이상은 대선논공행상-보은인사의 치부 물이 되선 안 된다. 그런데도 아직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공신들에 분배하는 ‘떡고물’ 쯤으로 인식되는 여권일각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전문·개혁성이 배제된 낙하산 인사는 결국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부채증가의 주요인이 되는 탓이다.
특히 낙하산 기관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조달래기를 위해 갖은 임금·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그러다 명예와 수십 억 연봉만 챙겨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와중에 공공기관부실은 눈덩이처럼 늘었다.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부채는 자그마치 493조4천억에 달한다.
자체개혁 및 구조조정의 시급함을 담은 대목이다. 공공기관들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또 능력이 없다 보니 개혁과 혁신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낸다. 하지만 대선공신이라도 전문성·능력을 갖췄다면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 측근, 대선공신이란 이유만으로 자리를 꿰차는 악습은 이젠 단절돼야한다.
공공기관장이 임명권자 눈치만 보거나 기관장으로서의 정당성 결여를 노조와의 결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이 지속 반복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젠 전문성을 갖춘 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자리해서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야한다.
‘인사는 만사’다. 박 대통령도 기관장 인선기준으로 능력 및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더는 공공기관이 기관장이나 임직원들엔 ‘신의 직장’이 되는 반면 국가와 국민들을 골병들게 하는 지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사실상 ‘키를 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선행보에 국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