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프레임 갇힌 靑·與·野 ‘멀어진 대통합’

정치권이 여전히 18대 대선프레임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떼지 못해 우려를 키운다. 벌써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향해가지만 여야의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이전투구 정쟁은 여전한 채 극점을 향해 내달리는 형국이다. 와중에 ‘키’를 쥔 컨트롤타워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이웨이 스탠스’ 고수와 함께 직선주행을 작심한 양태여서 ‘대통합’ 구호마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현 국면을 엿볼 때 여야 간 ‘접점’은 불가능해 보인다.
 
와중에 극한 투쟁노선을 내건 민주당은 장외천막을 걷은 반면 통합진보당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 여당은 연일 야권을 향해 민생우선기조를 내걸며 국회중심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엔 ‘소귀에 경 읽기’ 격 갈린 공감 하에 엇박자를 빗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전반의 대립구도 속에 ‘민생-대통합’이란 본연의 화두는 논의의 장에서 제외된 채 지속 여의도 주변 허공만 겉돌고만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위기’란 담론이 새삼 제기되는 상황은 마냥 관조해 뒷전에 밀기엔 무리가 있는 분위기다.
 
한국은 산업-민주화를 빨리 이뤄냈다고 자부해 왔으나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작동여부에 새삼 의문부호가 던져진 것이다. 이는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민주화 이후 단임 정부 하 정책시계는(視界)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또 국회는 정쟁에 갇혀 미래 지향적 정책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위 선진화 법으로 점점 더 마비돼 가는 형국이다. 민주주의 위기는 현재 밖의 일이 아닌 내부에서 더 깊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완돌파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물음 앞에 선 모양새다.
 
대외적으론 급변한 세계 및 주변 국 정세도 심상찮다. 미국의 슈퍼파워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가 점차 다극화돼 가고 있다. 주요20개국(G20)을 출범시켜 국가 간 공조·협력을 추구해 왔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공동위기의식도 사라졌다.
 
세계정부의 부재와 국내 민주주의 한계가 겹치면서 오늘날 세계경제 리스크는 점차 커져 가고 있는데다 문제해결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반 상황이 이런데 정치권은 합심해 ‘플러스알파(+α)’를 창출해 내기는커녕 진영논리에 따른 극한투쟁에 함몰돼 스스로 비난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α’ 창출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 제반의 공동책무다. 민생과 대통합 명제는 걔 중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정치적 담론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선 경쟁 보단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민심=천심’ 대명제에 반한 정쟁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로선 어느 쪽도 국민적 공감여론을 선점하기 어려운 개연성이다.
 
국민 마음을 선점하는 쪽이 선거에도 유리하다. 더욱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데다 내년 정국을 가를 최대 매개인 2014년 6월 전국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30재보선 경우와는 판 자체와 의미조차 다르다. 비록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으나 본디 새누리 강세지이였다.
 
네거티브 적 진영논리로 대통합 화두를 저해하면서 국민들마저 패 가르게 하는 작금의 부끄러운 정치행태는 마치 개발도상 후진정치의 편린마저 엿보게 한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원리 마저 실종된 형국인 가운데 주범은 과연 누가인 가란 질문 앞에 정치권이 서 있는 양태다. ‘먼저 타지 않으면 절대 상대를 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