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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의원 1명이 1년동안 활동하는데 드는 예산을 총 얼마일까.
국회사무처가 14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와 각종 운영경비의 규모가 담긴 책자를 발간했다.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은 이번 책자 발간 배경에 대해 "언론 등에서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이 200여개나 된다고 보도하는 등 국회를 과장·왜곡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로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 1억3796만원으로, 행정부 차관 봉급(1억3576만원)보단 높고 장관 봉급(1억5591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 중의원의 급여는 약 2억3698만원, 미국 하원의원의 급여는 1억9488만원, 독일 하원의원은 1억 4754만원 수준이다.
다만 프랑스(1억2695만원)와 영국(1억1619만원)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세비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부분 외부 소득도 허용하고 있어 우리 국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 지원 등의 항목으로 연간 약 9010만원을 더 지급받고 있었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비(2192만원), 차량유류비(1320만원), 입법및 정책개발비(2879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다만 의원경비지원은 주요국 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보수는 얼마정도 일까.
국회의원 1명 당 최대 7명까지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4급 2명, 5급 2명, 6,7,9급을 각 1명씩 둘 수 있다. 평균적으로 1개 의원실 보좌직원(7명) 보수 총액은 연간 약 3억6795만원이다.
보좌진 인력비용을 5개 선진국과 비교시 미국(10억9163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 비교하기 힘든 점이 있다. 영국 등은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돼 있어 많은 보좌진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국회의원 세비와 사무실 등 경비, 보좌진 보수 등을 모두 종합하면 국회의원 1명이 활동하는데 드는 예산은 총 5억9601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대료, 회의실·강당 사용료, 공항 귀빈실 사용료 등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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