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증설 바람직"日견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UN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상임이사국 증설 보단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바람직 하다"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견제에 나서 주목된다. 이날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 대통령은 인도 DD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현재 과거사 발언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한층 꼬일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이 동시에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도 능동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현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가운데 인도와 독일, 브라질  등 역시 진출이 논의 중이어서 박 대통령 발언이 미칠 파장이 특히 주목된다.

한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면서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중견국가 그룹(UfC)에 참여 중이다. UfC는 한국과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일본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역시 한국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일본이 빠지면 나머지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말께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인도 방문을 통해 일본-인도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협력 공고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