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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권의 진영논리가 국민들에 까지 전이돼 지난 대선공약의 핵심이었던 ‘국민대통합’ 슬로건은 후퇴를 거듭 중이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후퇴와 함께 동반된 공공요금인상, 여전히 불안정한 주택정책 등 ‘경제’는 불안요인으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외치성적표는 상황을 달리한다. 특히 외교·안보분야 성적은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 평가가 따른다. 그 결과는 작금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2월20~25일)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이 빛을 발한 성과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박 대통령 취임 직전 당시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취임 후 3월엔 북측이 ‘남북불가침선언’ 폐기선언 및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단절(8일)한데 이어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0일)까지 했던 탓이다.
또 4월엔 북측이 영변핵시설 재가동 선언(2일)과 함께 개성공단 가동중단(8일) 조치에 이어 5월 경우 동해안에 단거리 발사체를 6발이나 발사(18~20일)하는 등 극한 대립 및 긴장일변도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8월23일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데 이어 9월16일 개성공단까지 재가동했으나 21일 돌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는 등 남북 간 밀고당기기식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됐다.
그 후 지난해 연말 장성택 처형 후 북 도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남북 간 긴장 속 대립관계가 지속될 듯 했으나 올 들어 남북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성사되는 등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와중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목이 새삼 남다른 양상을 띤 채 눈길을 끄는 형국이다. 작금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관련 성과물이란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 및 관계발전을 통한 통일기반구축정책이다.
일각에선 ‘원칙’이 강조된 신뢰프로세스에 융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 지지확보엔 성공했다는 평이다. 다만 북측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상대적 평가도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양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역시 눈길을 끌었다, 북의 3차 핵실험 및 미·중 긴장구도, 일본의 우경화 등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신뢰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또 기존 대미외교 일변도에서 탈피해 한·중 관계개선에 성공한 게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당선인 시절 기존관례를 깨고 미국이 아닌 중국에 맨 먼저 특사를 파견한 결과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평화통일지지 및 북핵불용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양국 간 자칫 껄끄러워질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문제 역시 대체적으로 매끄럽게 해결된 가운데 한·미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은 점 역시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포괄적 연합방위력 강화공약 역시 재확인 했다.
다만 지속 경색일변도의 한·일 관계는 불가피했다. 아베 정권의 지속된 우경화 행보로 인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행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데 주력 중이다.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국빈방문계획을 수정해 방한키로 하는 등 일본의 대미외교에도 타격을 가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1년차 경우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 등 외교이벤트가 집중되는 기존 관례를 감안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교 분야의 실질평가는 2년차인 올해부터 이뤄질 것이란 게 대체적 지적이다. 지난해 주력된 ‘양자외교’에 후한 점수가 주어진 가운데 올해부터 예상되는 ‘다자외교’에 어떤 평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