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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바마 방한,북핵공조-세월호 지원협조

25알 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북억제공조 세월호 수습 지원의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4/22 [11:31]
진도 세월 호 침몰참사로 인해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의 행보 역시 일말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전 국민적 애도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형식, 내용 등에 미세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 오바마  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희생자 추가발굴과 조문, 영결식 등으로 인해 향후 상당기간 애도기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방한 내내 차분한 기조의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엔 전통적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경제동맹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명하는 계기로 삼고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다.
 
해당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경복궁 방문이 기획되고 대한제국 국새반환도 추진돼 왔으나 세월 호 참사로 인해 일정부문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그간 준비됐던 문화행사는 진행되겠으나 무게 중심이 세월 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 애도 및 유가족 위로 등 행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방한에선 추후 사고수습과 관련한 미국 측 지원 및 협조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성명·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미국인과 한국인 우정은 강하고 영속적”이라며 세월 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다.
 
또 사고 직후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본 험 리처드 호(4만5백t)를 파견해 진도 침몰현장 부근에서 현재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행사를 계기로 깊은 애도 및 위로의 뜻을 거듭 표하는 동시에 뒷받침하는 지원의사 역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주요 특색이 다소 변경됐으나 북핵 관련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의사교환 및 공동 대응기조 재확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분위기에 변화가 생겼지만 최대 의제는 역시 ‘북(北)’이기 때문이다.
 
현재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추가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북을 향해 빈틈없는 한·미동맹과 강건한 대북억제력을 과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은 북을 향해 ‘핵 프로그램-경제개발’을 동시 추구하는 건 불가능하단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원칙을 재확인하되 북이 핵 포기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일 경우 대화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제에 미 미사일방어체계(MD)가 포함될 지와 한국 측 입장정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한·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MD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MD관련 박 대통령 ‘답’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기엔 박 대통령 ‘딜레마’가 있다. 미국 요구에 응할 경우 중·러 와의 안보협력에 균열이 일수 있는데다 한·중FT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차질은 물론 북의 핵무기 개발 등도 자극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진도 세월 호 사고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정 주요 특색을 바꾸는 변수가 됐으나 한미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지침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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