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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가 구조를 개조해 안전한 국가를 만든다는 건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회복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일상으로 단순히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새 각오와 다짐으로 안전이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 가치가 되는 공동체의 새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는 일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국민의 공동 선언이다. 말없는 다수, 우리 ‘국민의 수준’은 결코 이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 세월호 이후,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은 실종 위기로부터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탓이요 내 죄’라고 한탄했다. 문제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선택 된 사람들’의 공동체 파괴적인 언사요 사고체계다.
선두에서 이 나라 이 국민을 안내할 부름을 받았으면 ‘똑바로 해야’한다. 한국의 지도자 그룹이 대오각성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 교양’을 말 할 수 있는가. 시민운동도, 운동 단체는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시티즌십(시민의 道)을 함양하는 장기적인 교육운동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정치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락한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사회의 공조 정신이 살아난다. 시민운동이 관료화하면 그 사회는 쇠락한다.
이제 국민은 지나친 자책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혹시라도 잘못된 왜곡 정보 탓에 실제와 다른 자신만의 ‘주관적 위기’ 상황에 갇혀 있다면 여기에서 헤치고 나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이나 입소문으로 확산되는 마이너스 정보는 주체적으로 차단할 시점이다.
특히 객관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주요 미디어들은 가십성 기사를 확 줄여야 한다.
제삿집에서 잿밥에만 관심 두거나 불 난 집에서 물건이나 훔치자는 심리 상태로 밖에 볼 수 없는 양쪽 극단세력들의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언쟁은 국민의 원하는 바도 아니고 사태수습에 티끌만큼의 도움도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 되풀이 되고 있으니, 언론이 한 진영의 대변자 노릇을 한다, ‘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대문짝만한 제목을 달 톱기사와 1단 짜리 기사의 구별에 더 신경 켜야 할 이유다.
정부는 당장 처리해 가야 할 일과 중장기 과제를 잘 구분해 대처해 가야 한다. 국가 개조라는 총론만 던져 놓고 각론과 구체성이 없으면 다시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의 선후를 살펴 알기 쉽게 말해야 하고 특히 발표 내용이 유가족의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입소문으로 번지는 괴담이나 악담을 밀어 내는 데는 긍정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정보 선택에 경각심을 갖고 최소한 앞으로 몇 달은 ‘언론 생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박 대통령의 ‘대안 있는 사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발표 내용과 함께 발표장소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에서 하는 것 보다 직접 유가족 가까이 가서 하면 좋을 듯하다. 안산 단원고 교정이나 국민 분향소 자리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거나 경기 도청, 안산 시청에 발표장을 만들고 대통령이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대통령 발표장에 동참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초기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의도 함께 모으기를 희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민 곁에 있어야 할 정부다. choosungchoon@hanmail.net
*필자/추성춘. (사)생활정치 아카데미 이사장.MBC 전 앵커.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