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편성 거부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충을 요구해온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조1000여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어린이집 대상 인원은 62만여명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실현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압박 요인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당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는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맡도록 했는데 현재는 시행령에 변칙적으로 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운영을 하는데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에 속하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기 어려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출당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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