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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부수법안)을 발표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우회지원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부수법안이 지정되는 것이어서, 향후 예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중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부수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발표시간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할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부수법안 지정요구가 제기된 법안들은 여·야·정을 통틀어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감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12월1일 자동 부의된다. 그러면 다음날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