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심사·세법심사 예정..법정시한 준수 주목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오는 12월2일로 예정돼 있는 2015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26일 현재 6일 앞으로 다가와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증액심사·세법 개정안 심사,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률안 지정 등이 예정돼 있어 법정시한 처리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 예결위 심사 종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가 우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큰 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누리과정 예산 또한 구체적 지원 금액 부분에서 진통을 겪으며 예산 법정시한 처리 준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부터 쟁점 항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세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오던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대립으로 심사를 보류한 법인세 인상안·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의 논의는 정 의장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결과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값 인상이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법인세·담뱃값 인상안 등은 조세소위서 해결되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간의 합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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