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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안을 구상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 안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 안을 확정한 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9%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된다. 여당 개혁안은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곧바로 대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에 따라 KDI 보고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러 안을 계산, 추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적정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등 3대 원칙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유효하게 검토하는 것은 중하위직 공무원은 현행대로 받고 고위직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고연봉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안정화대책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자체 안을 발의해 같이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라며 “사회적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 안을 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유불리만 따지게 만들고 그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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