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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발언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개편 논란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공감하며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과 노동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급락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 언급”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엄청난 메스를 들이댈 듯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야당들의 정쟁유발적 비판은 최 부총리 발언을 확대해 노동자 등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심하고 고용 형태의 양극화 문제가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엉뚱하게 정규직·비정규직 경계를 허물고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당혹스럽다”며 “정부는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다독이지는 않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임금체계 변경 등 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든 최 부총리를 따끔하게 문책하든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도대체 과보호가 어디 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통탄할 노릇”이라며 “편향을 넘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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