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8일 여야가 2000원 인상을 합의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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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안행위 소속 4명의 의원은 “안행위는 지방자치의 자율성, 독립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뱃세에 과거 호화사치품에 부과한 특별소비세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일정부분 동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선 안 될 개별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게도 법안심사소위 불참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최종 담판 중이라 협상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 지도부의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응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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