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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勞使)·노노(勞勞)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넣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임금구조에 대한 언급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 ‘정규직 과보호’를 지적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5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12년 만에 법정기일 내 통과라는 큰 의미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기술·시장이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다 싶으면 어느 나라국민보다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 유전자(DNA)를 갖고 있다”며 “창조경제도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사례가 나오면 이후로 민간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원리에 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미치는 규제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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