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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10분경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총 3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해 최종 6000억원을 순삭감했다.
증액된 대표 예산을 살펴보면,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역시 450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여야 공통으로 필요성을 공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에 298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에도 117억원을 증액했다.
국방 관련 예산에선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사업에 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7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됐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2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인 방사청은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당했고, 국채이자율 조정액도 1조5000억원 삭감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줄었으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새마을 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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