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나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란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회동에 함께 참석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말이 엇갈리면서 진위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원 정책위의장 등 여당지도부와의 회동석상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원 의장이 전언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경제를 살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 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고 했다고 원 의장은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선(先)경제 활성화 후 후(後)세금논의를 여당지도부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의 증세논쟁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4일 18대 대선후보 TV토론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 가”라고 묻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할 때”라고 반박하자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고 받았다.
이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은 전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
박 대통령 발언이 논란도마에 오르자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을 전언한 원 의장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선 가운데 원 의장은 아직 해명을 않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원 의장이 박 대통령 발언을 전언 후 SNS 등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분명히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