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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오는 2월 10일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게 피해금액의 90%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못미치게 보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지급된 보상금 규모는 총 5625억원.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금액은 1조5404억원으로,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총 5625억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대출 명목으로 728억원을 편성해 123개사에 지원했다. 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특별지원이 총 4887억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9.9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액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가 조사한 피해규모의 36.5%에 그친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가입기업 피해액의 90% 지원, 보험미가입기업 피해액의 45% 지원, 재고자산 피해액의 70%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기업은 12곳 존재했으며 이들이 받은 피해액은 1307억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이다. 실제 피해액보다 377억8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90%가 아니라, 71.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히는 1조 5천억 원의 피해액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