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부나선 더민주 예결의원들 "국가예산 알아야 적폐도 청산"

“예산 공부 삼매경”에 빠졌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일자리 추경안’을 포함,  심도 깊은 예산 공부를 위해 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경제민주화 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이다.

▲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단기적인 예산 적폐” 해소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예산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고, “알아야 예산 적폐도 청산” 한다며, 의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 역량강화”세미나의 연속 기획 의도라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경제민주화 포럼은 지난 6월 20일 1차 “국회 예산심의 역량강화” 세미나에 이어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개혁의 방향” 제하에 “예산 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부제로 2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 유승희 의원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포럼 송옥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후덕, 이학영, 홍의락, 박재호, 소병훈, 신동근, 어기구 의원, 이외에도 노웅래, 기동민, 김한정, 오영훈 의원이 2차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지난 1차 세미나에서 밝힌 “예산이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에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적폐 청산이 곧 개혁이고, 예산 개혁이 곧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이다.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단기적인 예산 적폐” 해소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예산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고, “알아야 예산 적폐도 청산” 한다며, 의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 역량강화”세미나의 연속 기획 의도라고 설명했다.

▲  세미나를 진행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지난 1차 세미나에서 밝힌 “예산이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에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 소장은 2차 세미나를 통해 예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항구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의 제도적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토론했다. 정창수 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최한경 예산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심도 깊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