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영세 자망 대게잡이 어민들이 대게철이 돌아와도 기존의 대게그물 투망 지역을 홍게잡이 통발선단 측이 지난달부터 무단 점령,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바람에 어민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게잡이 어민들은 지난4일부터 연3일째 울진군청 정문에서 대게조업구역 분쟁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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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발단은 울진군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대게잡이 총어획량(tac)이 할당되면서 부터다.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동해안 각 지자체에 대게 총어획 할당량(tac)을 배정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대게잡이를 해온 울진지방에는 턱 없이 적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대게잡이 총어획 할당량이 경북도는 1천50톤이 배정됐다. 이 중에 포항의 경우 29척의 어선에 449톤의 어획 할당량이 배정됐으나 대게의 본고장인 울진군의 경우 19척의 배에 88톤만 배정됐다. 전통적으로 대게를 잡아온 울진군의 어민들은 이러한 조처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으로 받아들인 것.
나아가 울진군수가 주민을 속이는 사기행정, 주민을 모독하는 행정, 엉터리 공문서를 작성하는 부실행정, 주민의 주장을 무마시키는 공작행정을 했다고,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군청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사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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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5명의 홍게잡이 통발어선을 위해 500명의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울진군정에 항의한다"는 것이 이번 울진군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 구호다. 특히 어민들은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실행정, 허위행정, 독선행정, 공작행정을 방치한 경북도지사와 해양수산부 등에도 원정 항의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행정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시소홀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대게 총어획량이 대폭 줄어든 행정조치에 더해 홍게잡이 통발어선들의 대게포획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대게잡이 어민들과 군 당국 간에 자율적으로 약속한 대게어획 시작시점을 한달이나 더 빨리 대게 서식처에서 홍게잡이 통발어선들이 어로작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울진군의 대게잡이 자망어업인들은 대게잡이를 망치게 되고 생존권마저 완전히 위협받게 됐다. 특히 대게어획량에 대한 경북도의 실태조사가 울진군의 수산과를 비롯한 어민담당 부서에서 어민들도 모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행정, 허위행정, 사기행정에 대한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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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울진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에서 "울진군의 대게잡이 자망어선 어민들이 11월 한달을 '대게잡이 자율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대게잡이 조업을 자제한 어족자원보호 기간에, 후포 소재 경북통발협회의 대형 개게잡이 어선들이 어족자원 보호구역인 울진대게 황금어장을 무단선점해 대게잡이 통발을 수십 마일이나 투망해 대게잡이 조업을 함으로써, 어족자원을 키워서 수익을 올리려는 순진한 어민들만 황금어장을 빼앗겼다"고 규탄했다. 울진군과 어족자원 보호의 약속을 지킨 순진한 어민들만 바보가 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됐다는 주장이다.
대게잡이 어민들은 "주민을 속이고 주민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한 울진군수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어민들은 "울진군수 김용수는 경북도에서 하달된 '근해대게 tac 실시어선 조사보고' 등의 대게잡이 실태조사도 엉터리로 도에 보고함으로써 영세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의 한 의원은 "울진군 수산과와 수협들이 조사한 내용은 어민들에게 실제로 조사한 것이 아닌 엉터리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죽변수협의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전화로 물어서 작성한 보고서라는 주장이다. 만약 어민들과 군의원의 주장대로 울진군이 엉터리 대게잡이 실태조사를 도에 제출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은 불법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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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울진군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대게어장을 빼앗긴 사실에 분노해 대책을 세우려는 주민들이 군수와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군행정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울진군수가 "*팔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군수가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생존권을 빼앗긴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최소한의 윤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확성기로 주민에게 쌍욕을 퍼부은 군수는 자격이 없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 된다.
생존권이 박탈당한 대게잡이 어민들을 비롯한 울진군민들의 항의데모가 거세어 질 것을 염려한 울진군 당국은 각종 관변 단체종사자,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 군정에 항의 데모 하려는 어민들을 회유하여 많은 어민들이 군청 앞 항의데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집회3일째인 6일에는 어민들은 "대게잡이 자망어선 측과 홍게잡이 통발선단측이 합의했다"고 군수가 거짓말을 했다며 흥분하여 군청에 진입해 군수실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정한 행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회유 공작하는 것도 울진군수의 밀실행정이 가진 문제점 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미 경북도와 울진군 간에 대게 총어획량이 할당됐는데도, 울진군수가 마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어민들에게 나타나서 주민을 속인 밀실 행동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한 것인데,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사안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고 주민들을 요리하려는 행정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지역 어민들은 "자기 고향지역의 5척은 홍게 잡이 통발어선의 어로작업을 알면서도 타 지역의 500명의 어민들에게는 자율적 조업단축을 유도하여 대게 잡이를 하지 못하게 한 울진군수의 주민차별 주민기만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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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이어온 대게 잡이 어민들은 울진군과의 약속을 믿고 생계의 터전인 대게어장에 자율적으로 11월 한달간 대게 잡이 하지 않았는데, 이를 울진군이 먼저 배반한 사기행정에 분노한 군민들의 항의데모는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계획돼 있다. 어민들은 12월 9일-18일간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게 잡이 어민 권리 찾기 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 어민들은 밀실행정의 잘못으로 생존권이 박탈당했다고 죽변항 방파제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군청 앞에서 항의데모(10일간 집회신고)를 하는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번 대게잡이 어장 분쟁에 대해 "울진군수가 대게 잡이 어민들을 속이기위해 울진군이 엉터리 공문서를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항의하는 군민들에게 군수가 쌍욕을 퍼붓고, 울진군의 부실행정에 경북도의 감독태만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죽변 주민은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안에 대해서 부실한 실태조사를 상부에 보고했다면, 이는 마땅히 행정적 조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부실행정을 한 울진군수는 물론이고 감독책임자인 경북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울진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 대게 잡이로 1년의 생계를 유지하는 대게 잡이 어민들을 속인 울진군정에 대한 분노의 불똥은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까지 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올인코리아와 합동 취재했으며 사용된 사진은 울진 타암즈의 승인하에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