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 민주당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저임금 인산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대책을 밝혔다.
당정은 먼저 매출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대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3천억원이 증가된,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폭 확대
먼저 당정은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받는 자영업자의 대상과 규모를 크게 늘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15만원(현행 1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영세업체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늘리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경영비용 부담도 완화
당정은 아울러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며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0.5%p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해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이와함께 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당정은 소상공인에게 1%후반대인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한 특별대출을 1.8조원로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카드매출과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심야영업 부담 완화와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1인당 한해 약 600만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