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역의 지적원도가 지난 3년간 2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홍근 의원(사진, 중앙)은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벨트’와 부산에서 나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정부인 지난 2015년부터 통일 후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땅의 지적원도를 DB화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당 사업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에 제작한 북한 전역의 종이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북한 지적원도 총 299,688장 중 58,738장의 정보화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땅의 주민등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경계·면적 등을 담은 도면으로 토지대장과 함께 땅 소유권을 확인하는 결정적 문서이다. 북한 전역의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등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북한 지적원도의 정보화는 북한 지적원도 전체 299,688장 중 58,738장이 완료되어 3년간 약 20%가 완료되었으며. 연평균 6.5%의 속도로 추진되어 2030년 무렵이면 최종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북한의 지적원도는 함경북도 경성군을 시작으로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등의 일부 지역의 DB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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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적도 DB가 완성되면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수자원 현황, 농지 분포 현황 분석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벨트’와 부산에서 나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