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문 기자 |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과 관련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며 비판했다.
박용만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타다금지법을 철회해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발표한 '렌터카 활성화법'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법안이 택시 업계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타다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외 토픽 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