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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민주당 출신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 브레이크뉴스 |
3선의 유선호(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당 견제의 최대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법사위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는 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사위를 운영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이를 단호히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책을 맡은 유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주간현대>와 유 위원장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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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다. 국회 내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들이 일단 이곳을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사위를 운영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호히 제지하겠다.
가급적 표결 없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정부 여당 법안에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잡기 위해 깐깐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민생현안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법사위가 더이상 정쟁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도급 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 유공자법 제정 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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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원사업자(대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정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발의한 법안이다.
원자재 가격은 2007년 1년 동안 36.5%, 최근 2년 간에는 50% 이상 대폭 상승했는데도 납품단가는 소폭인상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큰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엄청난 교섭력 격차와 거래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가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전체 사업체수의 99.9%, 총고용의 88%, 부가가치 생산의 5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최대의 현안과제이다. 발의 법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앙회 등에 대기업과의 단가조정 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중소기업의 조정협의 교섭력을 강화했다. 또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신독재 반대투쟁, 6월 항쟁 등 민주주주와 정의 실현,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과 유가족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민주 유공자법 제정 법률안을 여야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본인과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와 양육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국가유공자와 같이 예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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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19, 5·18, 6·10,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온 결과인 만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 소비세법은 최근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가계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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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업 지원 법안마련 절실"
―추경예산과 관련해 어떤 분야에 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국제 곡물가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 모임의 일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에 3166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5850억원인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추경예산을 9016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와 농민이 부담하던 비료값 인상분을 추경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농민이 10%만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금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도입해 추경에 반영시키고 조류독감(ai) 피해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을 50억원 추가 반영하고, 어민들을 위한 긴급 유류구매자금을 1% 저리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농수축산 지원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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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쟁점이 될 법안 몇 가지만 지적해 달라.
▲민주당은 부패사범, 반인륜·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이 여야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먼저 각 부분들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들이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민주당 후보 오바마는 여전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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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호 위원장이 2008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동료의원들과 어깨를 잡고 파이팅을 다지는 모습. 맨앞에서 두 번째가 유 위원장이다. |
"f1대회 지원 특별법 통과 노력"
―영암·강진·장흥 3지역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영암의 경우 f1대회 지원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대회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쓸 것이다.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이 한마음이 되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 3개 군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전남도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하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이 지난 8월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은 여야 79명의 공동 발의로 이뤄졌다. 특별법은 간척지 양도·양수, 세제 혜택, 인·허가 관련 특례규정, 진입도로 국비지원 등을 담고 있어 현재 공사 중인 경주장 건설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f1대회는 세계 180여 개국 6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f1 대회는 단순한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니라 전남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에 여야 전체 의원의 동조와 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f1대회의 성공, 기업도시의 성공은 영암이 13억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허브 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 것이다. 아울러 이미 100% 분양이 완료된 대불국가 산단을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전남 서남부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장흥은 유치에 성공한 산업단지 정착화가 중요한 과제다. 장흥군에서 수도권의 여러 중견기업 유치에 성공해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장흥군·전남도와 협력을 통한 대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장흥이 문학관광특구로 최근 지정되었다. 올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장흥 공립 문학박물관과 연계, 장흥이 명실공히문학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선정, 정남진 장흥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탄생되도록 하겠다.
강진의 경우 유치에 성공한 성전산업단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불국가산단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조선산업 부품소재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진은 청자의 고향인 만큼 강진 청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청자관광특구를 지정,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동안 아름다움에 비해 제대로 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강진만 개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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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법부’ 전락 안될 말"
―여당은 좌편향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법안이라 해서 좌편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과거 개혁 입법들은 한나라당이 다른 당과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동의해서 처리된 법들이다. 이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거의 개혁법안들은 모두 그 당시 한나라당이 다른 당과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승계하고 유지·확대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이 제출된 이후 1개월 내에 상임위에 이를 상정해 5개월 내에 심의를 마친 뒤, 1개월 내에 법사위에 상정해 3개월 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는 ‘1513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근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그 속에서 정부의 잘못을 시정해가는 기관이다. 법사위가 정부의 법안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 정책 등과 같이 추진 과정에서 중간중간 민심을 확인해야 하는 법안도 많은데 몇 개월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큰 오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몸집이 비대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몸집이 매우 큰 만큼 야당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배려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당파성을 넘어서 국민을 바라보고 처신할 때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답게 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수의 힘만 가지고 대화와 타협, 조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는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주도권 잡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호 공존의 구도를 유지하는 원만한 여야 체제를 지향해야 대립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접점들이 조화롭게 찾아지고 그 과정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여야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과제는.
▲지난 10년 우리는 국민의 성원과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경제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있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국민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이라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중도 진보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권을 창권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만들어할 시점이다.
당의 기강과 상하가 조율을 이루는 당의 모습을 만들어 거대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 건설에 전력을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 모두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취재 / 손주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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