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전이 되는 2006년 10월 9일 전세계를 그야말로 초긴장으로 접어들게 하였던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지 어느 덧 2주년 이 되었다.
이틀전인 지난 7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북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2발 발사한 것이외에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미국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정부와 일본정부에 통보하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물론 우리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볼때, 미국이 우선적으로 영변의 핵시설을 검증하고 차후에 다른 핵시설을 검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통보를 다름아닌 핵실험 2주년에 하였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미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힐차관보로부터 방북결과를 보고 받은 라이스 장관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 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제안하였다고 하는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에 대한 소식은 아직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 합참의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는데,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예사로이 넘길 대목이 아니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전에 미사일 발사한 것과 이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제조한다면, 이는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의 예상으로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약 40kg 생산하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핵탄두를 6~7개 정도 제조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문제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볼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북미협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남과북이 중단된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여 현재 산적하여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장관급 회담을 바탕으로 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2006년 10월에 당선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평화의 수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핵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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