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핵불능화 중단화 선언으로 인하여 한때는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힐차관보가 지난 10월 1일부터 3일 까지 평양에서 김계관 부상을 비롯하여 박의춘 외무상, 리찬복 상장과 회담을 한끝에 북핵검증 합의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만약에 이러한 북미합의가 없었다면 핵문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비를 넘긴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핵검증 합의 내용이라든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핵검증 합의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면, 우선은 영변핵시설을 검증하고 나머지 미신고시설 즉 고농축 우라늄과 핵확산 검증부분은 상호동의하에 검증한다는 것인데,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미신고 시설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은 이 시설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후에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고 보며,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고위급 군사회담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밖에 다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힐차관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은 높이 평가하나 다소 북한에게 양보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일단 불완전하게 나마 핵검증 원칙에는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산넘고 산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다.
특히 미신고 시설로 분류된 고농축 우라늄과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검증을 과연 단 한점의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검증에 대하여 북측이 어느 정도 성의있게 협조할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미국이 좀더 강하게 밀어 붙여 북한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미신고 핵시설도 북측의 동의가 아닌 5자당사국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합의를 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핵검증 다음으로 거론할 문제가 요새 초미의 관심사가 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인데, 물론 부시 행정부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점은 인정하나,이러한 조치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좀더 확실한 검증요구를 관철시킨 뒤에 했어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테러지원국 해제가 된 이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의 방문을 다시 허용하고 자체적으로 핵불능화 재개 작업을 시작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하지만, 결과론을 놓고 보았을 때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특히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하여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인데, 현재 일본은 이번일에 대하여 미국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평소에 납치문제 해결없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발표가 있기 4시간 전에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며, 심지어 일본 언론은 이번 일은 " 일본외교의 패배 " 라는 극단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정부는 이번 평양협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북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북핵의 중요한 협상은 주로 미국과 북한이 담당하고 우리는 마치 방관하는 입장이 된 듯한데, 과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러한 북핵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1년 4개월동안 중단되고 있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복원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이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모든 현안을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인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이루듯이 우리도 대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장관급 회담을 발전시켜서 남과북의 정상이 조건없이 만나서 핵문제에 대하여 서로간의 생각을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pgu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