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두달이 넘도록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6자회담의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미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핵검증을 실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한 이후 핵검증에 대한 공식적인 추인과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확정하기 위한 6자회담이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며칠후면 베이징에서 asem(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이 개최되고, 2주후면 실시되는 미국대선이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의아스러울 정도로 6자회담의 구체적인 회담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에서 본회담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실무자간의 준비회담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것도 확실한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이 22일이니 24일부터 25일까지 asem이 개최될 동안 개최국인 중국정부는 오로지 거기에 모든 전력을 투구할 것이고, 이 회담이 끝나면 10여일도 채 안되어서 미국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러다가 언제 6자 실무회담, 본회담이 열린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물론 북한에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재개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나, 분명한 사실은 핵검증은 전혀 준비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었는데, 주변 환경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고 그야말로 "갈길은 바쁜데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힐차관보가 며칠전에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으니, "북한이 곧 일본대신 대북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거 같다" 는 내용인데,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6자회담 당사국의 일원인 일본이 납북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만톤의 중유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힐차관보의 이번 언급은 만약에 일본이 북한에 지원하지 않으면 일본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를 물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된다면 에너지 지원 자체를 떠나서 일본이 계속 6자회담 당사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북한이 일본이 계속 중유지원을 거부할 경우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핵불능화가 다시 차질을 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며, 힐차관보의 이번 발언도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여러모로 얽혀 있는 이상기류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 핵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확정하고, 더 나아가서 핵검증 및 핵폐기를 다룰 3단계 로드맵을 준비할 것을 6자회담 당사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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