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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저지해야할 우선순위 과제라고 미국 의회보고서가 2일 밝혔다.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된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는 이날 `위기에 빠진 세계(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능력 확보 노력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로는 풀 수 없는 핵확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전 세계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핵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오바마 차기 정부는 북한측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 및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폐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노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북한,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이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의 혜택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막대한 대가를 모두 강조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직접 위협이 되는 군사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채찍을 동반한 당근 전략'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오는 2013년말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테러범들이 핵무기보다도 생물무기를 확보해 테러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비밀리에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보브 그레이험 전 상원의원(민주. 플로리다주)을 위원장으로, 제임스 탤런트 전 하원의원(공화.미주리주) 등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두루 참여,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ㅁ yankeetimes.com (발행인, 안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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