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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주장

YTN과 인터뷰 “북미 관계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 강조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09/03/12 [11:45]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고,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않겠다는 정책을 확실하게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3월12일 오전 ytn <뉴스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은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부부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좋고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와 지도력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며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보즈워스 대표도 ‘북한 움직임에 과잉반응은 안된다’고 밝힌 것은 이번 위기에 대한 정책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가 우리 정부와 대북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도 했을 것이고 또한 모종의 요구도 했을 것”이라며 “남북한 정부는 이번 통화내용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재개에 대해 “하루 만에 통행차단 조치를 해제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자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언급하며 오바마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 난제 해결에 정신이 없고, 외교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외교적 지상목표가 북미관계 개선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게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즉 인공위성의 발사를 예견했다”며 “어떠했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계획 등 국내정치적 목적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 과시용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2000년 초 615남북정상회담 특사로 북한과 접촉했을 때나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은 항상 한미합동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은 훈련내용에 따라 대비를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 ytn인터뷰<요약>
 
▲ 박지원  의원   ©브레이크뉴스
-3월 11일 북한이 하루 만에 개성공단 통행 제한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남 강경압박 전략이 한계에 부딪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민주당도 이 통행제한을 비판한 것이 북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분석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북한이 하루 만에 통행차단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보즈워스 특사가 한.중.일 3개국 순방과 러시아 6자회담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북한은 중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이미지 등을 고려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군사적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런 이야길 했죠. "자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바로 북미간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 문제나 또 외교적으로도 아프카니스탄 문제 등에 비해서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것도 ‘미국이 빨리 자기들과 대화를 해달라’ 그런 압박을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만. 그러나 북미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러한 것은 해소되고, 핵문제 등의 진전이 크게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북한이 과연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쏠 것이냐, 또 쏜다면 언제 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발사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엊그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다’ 즉 인공위성으로 이야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했든 북한은 김정일 3기 체제를 앞두고 있구요, 2012년 강성대국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내 정치적 목적과 우리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 대한 압박 과시용으로 발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최대 외교 지상목표는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에, 최근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불만도 표했지만, 거듭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직접 여러 번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북한 지도부들도 많이 가까이에서 지켜 보셨고요. 이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과 회담을 하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구요. 저와 몇 번 만났을 때도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개혁개방’을 굉장히 강조 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하는 모든 것이 6자회담 틀 속에 있지만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미간의 관계 개선만 되면 북한 핵문제도 해결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진행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상식적으로 그래야 맞는데 최근에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6.15정상회담 특사로 북한 인사들을 만났을 때나, 또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항상 북한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아무리 훈련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 훈련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도 북한군을 이동 시키고 전투기를 띄우고, 똑같이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지금 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되고, 지금처럼 식량난과 경제난에 빠진 상황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서 지켜보기에 북한 지도부들이 미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dj, 오바마 정부핵심과 관계돈독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클린턴 힐러리 장관이 다녀갔을 때도 그랬고, 보즈워스 특사도 방한을 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현 정부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었고, 어쨌든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 핵심 인사들과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합니다. 이번에 클린턴, 보즈워스 두 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종의 요구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과 통화한 클린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서 좋고 따뜻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지도력과 본보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다’라고 확실히 밝힌 것 입니다. 또한 보즈워스 특사도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통화에서 ‘북한 움직임에 과잉 반응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에 대한 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분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화 내용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다. 그리고 현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두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 두 분과의 통화 내용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북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논란의 소지, 토론의 소지가 있을 것 같구요. 시청자들이 아마 알아서 판단을 각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발언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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