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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족오 2012/08/24 [13:08]

  

  분권형개헌은 차기에서 연구해야...

  국민들은 지금 경제란의 해법을 찾는데 치중을 해야 하지 개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권형이 안되어서 경제란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지정학적 환경으로 우리는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가 적합치 않아서 안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문제의 해결은 대통령이 즉결처리권이 있어도 청와대측이 안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1위는 대통령.2위 3위는 1.2총리를 하는 분권형으로 하면 권력을 나누어 먹어 좋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나누기를 하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비용과 공무원들만 더 늘어나고 급료와 연금만 더 나가서 고비용만 국민들이 부담하게 됨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