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與동상이몽-대립 '박근혜는?'

반값등록금' 등 친 서민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대립갈등이 증폭되면서 화두로 부상했다.
 
불씨는 황우여 원대대표 등 한나라당 신주류가 먼저 지폈다. 신주류가 거센 쇄신몰이 와중에 '반값등록금'의 본격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청와대(mb)와 구주류-친李직계(이재오계) 등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양측 간 '동상이몽'으로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은 채 '창 vs 방패'의 극한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다. 이에 차기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조만간 관련입장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 갈등이면엔 나름의 입장 차와 딜레마가 깔려있다. 신주류는 내년 4·11총선에서의 '자활'이 절체절명의 선결과제다. 지난 4·27을 변곡점으로 보다 구체화 중인 반mb정서-반여기류의 비상탈출구가 절실한 탓이다. 반면 청와대-친李직계 등은 야권의 '무상포퓰리즘 편승 및 따라가기'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당내 신주류-구주류, 계파 간 정책투쟁으로 연계된 채 오는 7·4전대 향배를 가를 핵심변수로 까지 부상했다. 소장파는 정책기조 전환을 통한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친李직계는 보수 강화로 맞서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신주류(황우여-소장파)의 의지는 타협을 불허한 채 강경하다. 한나라당에 등 돌리는 젊은 층 공략을 위해선 '등록금' 문제해결이 필연이란 입장이다.
 
신주류는 기존부터 한나라당에 비우호적인 젊은 층 이탈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또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중산층, 4~50대 계층과도 직결된 채 현재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 보다도 폭발력이 훨씬 큰 요인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해결방법이다. 등록금문제의 심각성은 계파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해법에서 신주류-구주류 친李직계 간 인식차가 극명하다.
 
'새로운 한나라' 주축의 소장파는 추가감세철회, 세계잉여금, 토건사업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정부재정)을 통한 서민예산 10조를 등록금인하에 투입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건다. 반면 구주류 친李직계는 '인기편승-야당 따라가기'라며 반대한 채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맞서고 있다. 구주류 친李계와 같은 입장인 mb역시 우려를 표했으나 신주류 소장파에 도통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양측 간 온도차는 23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오찬회동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다만 이어진 원내대표단-김황식 총리 간 만찬회동에서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상호공감대가 확인돼 전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신주류-구주류·청와대, 당·정·청 간 팽팽한 이견대립 속에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가 조만간 '반값등록금' 입장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 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친朴핵심이자 박 전 대표 경제가정교사인 이한구 의원(대구수성 갑)은 24일 "박 전 대표가 등록금문제 근본대책을 구상 중"이라며 밝혔으나 반드시 '반값'은 아니라며 여지를 뒀다. 박 전 대표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교육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쯤 인진 모르겠다.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 품성, 능력을 향상시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다"며 "그 구상 중 한 파트에 들어있다. 등록금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교육기회공평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산층 이하도 생활비부담과 함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거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시적으로 등록금 부담 줄이는 것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생 전문성교육기회를 받고 학벌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등의 근본대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재정)에 대해 포퓰리즘 냄새와 함께 비과세감면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주류-친李직계 논리에 동조하는 듯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반값자체가 포퓰리즘적 냄새가 많이 난다.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등록금보다 꼭 반값이 돼야 될 근거는 부족하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 부담 줄이잔 필요성은 상당히 강하다"며 "일단 정부가 상당히 난감히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정부 간 분담제안이 있는데 대학이 그런 능력, 의사가 있느냐가 변수다. 일부 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아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소장파의 소득-법인세 추가감세배제 및 세계잉여금-soc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반값등록금 재원마련주장에 그는 "뭔가 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대체 몇 년도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추가감세 철회는 2013년 이후 효과 나오는 문제고, 2012년이나 일부만 효과가 나온다"며 "비과세 감면 조정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원론대로 한들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다. 금액도 다소 정부 측이 계산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 신주류의 득세 속에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구주류·청와대와의 갈등이 한껏 증폭중인 가운데 이번 사안은 7·4전대를 앞둔 당내 계파 간 권력투쟁 전초전 격으로 작용한다. 당내 논란을 야기 시킨 '당권-대권분리' 논란을 '현행유지'로 잠식시킨 박 전 대표가 첨예화두로 부상한 '반값등록금'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며 재차 갈등봉합에 나설지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